운전자보험 가입 안했다가 후회할 확률 |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받을 확률 | 보험스파이닷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당신이 언젠가 후회할 확률

이 글은 당신이 운전하다가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확률, 즉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포스팅이 될 것이다. 

 

 

 

 

 

1. 사고 발생 확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

당신이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고민될 때 해당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면, 그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의 발생 확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신에게 그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마땅히 그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 해당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보험사는 그들이 수집한 빅데이터를 통해 당신과 비슷한 계층에게 사고가 일어날 평균적인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평균일 뿐이다. 보험사가 미처 수집하지 못한 당신의 여러 가지 정보(운전습관, 평균 주행거리, 주행도로 등)는 그 확률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한다.

 

물론 보험사가 산출해낸 사고 발생 확률을 알 수 있다면 무척이나 좋겠지만, 그마저도 보험사의 대외비 자료로서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일부 기관에 공시되어있는 데이터를 확인한 후, 당신의 운전습관 등을 직접 고려해서 스스로 사고 발생 확률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의 발생 확률

	2020년	일 평균
보험사에 접수된 전체 사고 건수	3,764,182건	10,313건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고 건수	209,654건	574건
중사고(=사망+중상) 건수	56,621건	155건
사망사고 건수	2,983건	8건
12대 중과실 사고 건수	91,330건	250건

▼ 참고

http://taas.koroad.or.kr/web/shp/sbm/initUnityAnalsSys.do?menuId=WEB_KMP_OVT_UAS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12061&filenum=1&dtime=20210329162511 (2021.03.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2020년 국가 공식 통계(=경찰 DB)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약 376만 건이고, 그중 경찰 접수까지 된 사고는 약 21만 건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이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망, 중상해,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경상사고를 제외한 중사고(=사망사고+중상사고)는 연간 약 5.6만 건 발생하였고,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연간 약 9.1만 건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매일 약 400명의 운전자가 징역과 벌금 사이의 형사처벌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2~3천 명 정도 당첨되는 로또 3등과 비슷한 수준의 확률이라니...) 그들은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해야 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물론 검찰에서 단순 약식기소 처분으로 넘기는 사건이 많지 않냐며, 재판장에 서야 할 일은 별로 없지 않냐며, '공포 마케팅'하지 말라며 손사래 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통계를 통해 당신에게 '팩트'만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아참, 주변 지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에이, 난 엄청 안전 운전하는 편인데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12대 중과실을 범하고 있는 운전자는 매우 많다.

 

 

12대 중과실 중에는 정말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과실(승객 추락방지,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도 있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보게 되는 중과실(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위반, 신호위반 등)도 있다. 단지 그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당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을 때, 속도위반처럼 너무 흔해서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중대법규위반을 자주 하는 편이라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을 뻔했던 셈이다.

 

 

 

 

 

 

3. 결론 : 큰 사고가 날 확률이 아무리 적다해도, 제로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때 깨지게 되는 금액은 얼마나 클까?

자, 이렇게 당신이 운전 중에 사고를 내서 형사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일 확률(로또 3등)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당신이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편이라면 이 확률은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안전하게 하는 편이라면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이 확률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 그럼 사고 발생 확률을 알아보았으니,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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