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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

이 글은 당신이 사망 혹은 중상해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필요한 금액 수준 및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을 알아보고자 작성하는 포스팅이다. 

 

 

 

 

1.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금액 수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

당신이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고민될 때 해당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면, (지난 포스팅에서 고민했던 '사고 발생 확률'과 더불어) 그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또한, 당신이 운전 중에 A 유형의 사고를 냈을 때는 100만 원의 벌금이, B 유형의 사고를 냈을 때에는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각 유형의 사고 발생 확률은 동일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당신의 과실로 A 유형을 사고를 낸 경우, 물론 벌금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열흘 벌어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경제적 타격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만에 하나 B 유형의 사고를 냈다면 당신의 연봉 이상의 금액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A 또는 B를 담보해주는 보험 중 단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다면, B를 담보해주는 보험이 당신에게 더 필요한 상품일 것이다. (물론 아직 각 보험의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가성비' 측면에 대해 포스팅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처럼, 당신이 마주하게 될 리스크의 크기가 보험의 도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발생 확률이 낮지 않으면서도 보험의 도움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인 부분이, 당신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2.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발생 시 필요한 금액 수준

공식적으로 공시되는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는 금액 수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

 

2.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단 주수 당 50~10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경우, 500~1,000만 원 정도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사망사고의 경우 5천만 원~1억 원 정도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금액 수치 일 뿐, 이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거꾸로, '당신의 딸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합의금을 얼마 달라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된다.

 

요즘은 피해자도 다들 운전자보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형사합의금은 기대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에 본인의 성의를 담은 개인 금액 일부를 추가하며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가해자라면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클 수 있다.  (가끔씩 형사합의금 따위 필요 없으니 무조건 형사처벌 세게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측도 있다. 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피해자 측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 꼼짝없이 징역살이를 해야 할 수 있다.)

 

한편,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가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 보험사에서는 보장한도를 1억까지 확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2.2 벌금

벌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300~2,000만 원으로 결정된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로 실시된 '민식이법'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500~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벌금(대인) 금액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만약 당신의 운전자보험이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보장 공백 리스크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

 

2.3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통상적으로 착수금 300~600만 원 + 성공보수금 몇%로 책정된다.

 

 

 

 

 

 

 

3. 결론 :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큰 사고를 내는 순간 청구할 수 있는 수 억 원의 보험금을 얻을 수 없다. 이제는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2.1~2.3에서 정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신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순간,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면 이 리스크를 헷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운전할 때마다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계속될 것이다. (물론 당신이 강심장이라면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연 사고를 낸 뒤에도 불안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자,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지, 당신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실제로 어떤 보상 사례가 있는지, 사고 발생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리스크의 크기는 감당할만한 수준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결론지어야 할 때가 왔다.

 

당신에게 운전자보험은 필요한 상품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품인가?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가입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볼 차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먹여 줄 테니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적어도 호갱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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