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네이버 지식iN의 실제 사례를 정리한 포스팅이다. 아마 지식iN에 질문을 올린 당사자들도 그러한 질문글을 올릴 줄은 몰랐을 것이다. 당신도 위험하게 운전한다면 충분히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길 바란다. (물론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모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1. 운전자보험 주요 담보 보상 사례 모음
1.1 첫 번째 사례 - 민식이법(스쿨존) 관련 경미사고
2021년 6월, 어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A 씨의 차량과 아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속은 약 27km/h 였으며, 워낙 경미한 사고였던 터라 아이는 가벼운 손목 염좌(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는 민식이법 내용(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해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 원)을 고려했는지,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보험이 따로 없었던 A 씨는 합의금을 원하는 대로 주는 게 맞는지 상담받기 위해 개인 비용을 들여가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다.
1.2 두 번째 사례 - 교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사고
2020년 10월, 어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B씨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뇌손상까지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B 씨는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측은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다행히 B 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어서 금전적인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하였다.
1.3 세 번째 사례 - 운전미숙으로 인한 주차장 사망사고
2017년 7월, C 씨는 주차장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뒤에 서있던 사람을 덮쳐 사망사고를 냈다. C 씨는 유가족을 여러 번 찾아가며 형사합의를 위해 차례로 2,000만 원 → 2,500만 원 → 3,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구체적인 합의 금액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훨씬 더 큰 합의금을 원하는 눈치였다. 운전자보험이 따로 없었던 C 씨는 그 이상의 합의금을 준비하기에는 벅찼기에, 2년 이상의 징역 선고를 각오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다.
2. 결론 : 당신도 운이 좋지 않다면 저 사람들처럼 네이버 지식인 글을 올릴 수도 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자.
당신은 위의 3가지 사례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법이 이상한 게 문제다?
그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운전 잘하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아마 저 질문글의 당사자들도 당신의 생각과 크게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 누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서 그나마 마음 편하게 사고 처리를 진행했고, 또 다른 누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개인 비용을 들이고, 징역 선고마저 각오하며 힘겹게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차피 사고 나봤자 큰 사고는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신이 운전하다가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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