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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 똑같은 거 아냐?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 똑같은 거 아냐?

운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을 헷갈리곤 한다. (보험사에서 일했던 나 역시 처음엔 그랬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보고, 각 상품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1.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이점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1. 어떤 책임을 보장하는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2.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가? 의무보험 (반드시 가입) 가입여부 선택 가능
3.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가?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운전 중 발생한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4. 누구를 위해 가입하는가? 타인 (+본인) 본인
4. 주요 담보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 타인을 위한 담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 본인을 위한 담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대인, 대물)
변호사선임비용
→ 주요 3개 담보
5.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는가?
과태료 납부 (최대 90만원)
사고에 따른 손해 전액 배상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징역 혹은 벌금) 가능성
6. 보험료 납입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1년 마다 갱신
주로 매년 1회 보험료 납입
주로 20년납/20년만기
매월 1회 납입
7.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경우에 따라 1년 보험료 약 50~300만원 정도로 다양 기본적인 담보만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 1~2만원 수준
8. 보험료 수준은 매번 일정한가? 매년 갱신할 때마다 사고경력, 차량연식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 수준도 변동이 심함 가입 시 납부했던 월 납입 보험료만큼 매월 납부
9. 기타 사항 법률비용지원특약  

 

1.1 어떤 책임을 보장하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든, 물건이 파손되든, 어쩔 수 없이 손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인적·물적 손해의 책임소재를 과실비율에 따라 개인 간에 분배함으로써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하게 된다.

 

  1. 민사적 책임 : 사람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쉽게 말해, 개인 간의 분쟁)
  2. 형사적 책임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쉽게 말해, 개인과 국가의 분쟁)

 

이 때,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고,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1.2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 추천 포스팅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FAQ | 의무보험 과태료 계산기, 납부 방법 등 | 보험스파이닷컴

 

반면,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판단 하에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도 이 포스팅을 읽어본 후 가입할지 판단해보자.)

 

 

 

1.3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가?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필요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그중에서도 사망, 중상해 사고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하다.

  1. 중상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2. 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조치 위반

 

1.4 주요 담보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동차보험에는 6개의 주요 담보가 있고, 이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타인을 위한 담보(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2. 본인을 위한 담보(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2. 벌금(대인, 대물)
  3. 변호사 선임 비용(=방어비용)

 

1.5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는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1.2에서 언급한 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상태로 운전 중 사고 시 전액 자비로 손해배상을 처리해야 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미사고 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예를 들어, 도로 주행 중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른 경우, 비록 당신의 과실이 매우 적다고 할지라도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흔히 봤던, 어느 운전자도 피할 수 없는 야간 무단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 법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당신에게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자비로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만약 형사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굳이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중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속도위반 사고, 신호 위반 사고, 횡단보도 내 사고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 한 상태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민해보자. (당신의 주변에서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1.6 보험료 납입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분납 특약이나 카드 할부 등을 통하여 나누어 결제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보통 20년납, 20년만기(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고, 20년 후에는 보장이 만료됨을 의미한다)로 가입하고, 암보험, 실비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매월 1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자동차보험은 연령, 성별, 가입경력, 사고경력,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1년 보험료가 적게는 50만 원쯤부터, 많게는 30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기본적인 담보만 가입한다고 했을 때, 월 1~2만 원이면 충분하다.

 

 

 

1.8 보험료 수준은 매번 일정한가?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할 때마다 연령, 가입경력, 사고경력, 차량연식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변화한다. 직전 1년간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30~40% 인상되는 것은 우스운 수준이다.

 

운전자보험은 최초 가입 시 납부했던 보험료만큼 매월 납부하면 된다.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할증이 되지 않는다.

 

 

 

1.9 기타 사항 - 법률비용 지원 특약

자동차보험에서도 운전자보험의 기본 3개 담보의 축약판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회사마다 명칭이 조금 다를 수 있음)을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 대신 법률비용 지원 특약으로 형사적 책임을 보장받으려는 사람들도 더러 존재한다.

 

 

 

 

 

 

2. 결론 :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다. 그래서 가입할지 말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사람이라면, 운전자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직접 해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불의의 사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큰 금전적 손해'라는 리스크를 헷지 하는 수단으로 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운전자보험은 예상치 못한 수천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당신에게도 운전자보험이 필요할 지는 당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 다음 포스팅을 통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 다음 포스팅

2. 운전자보험, 굳이 가입해야 되나? | 운전자보험 필요성 체크 | 보험스파이닷컴

 

 

▼ 운전자보험 가입요령(매뉴얼)

1.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 차이가 무엇일까? | 운전자보험이란? | 보험스파이닷컴

2. 운전자보험, 굳이 가입해야 되나? | 운전자보험 필요성 체크 | 보험스파이닷컴

3. 운전자보험은 필수다? | (※실화주의) 운전자보험 보상 사례 모음 | 보험스파이닷컴

4. 운전자보험 가입 안 했다가 후회할 확률 |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받을 확률 | 보험스파이닷컴

5. 운전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대형사고 냈을 때 깨지는 금액 수준 | 보험스파이닷컴

6. 운전자보험 적정 보험료 수준 알아보기 | 운전자보험 적절한 가격 수준 | 보험스파이닷컴 (업데이트 예정)

7. 운전자보험 특약별 중요도 및 추천 여부 정리 | 운전자보험 담보별 분석 | 보험스파이닷컴 (업데이트 예정)

8. 운전자보험 추천 특약 플랜 | 운전자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방법 | 보험스파이닷컴 (업데이트 예정)

9. 운전자보험 회사 추천 순위 | 운전자보험으로 유명한 보험사 | 보험스파이닷컴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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